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A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인 가 1993. 10. 28. 17:10 경 경남 밀양군 상동면 옥산리 소재 국도 25호 도로 상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주행 중 동소는 자동차 매 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는 지점임에도 위 차량 제 2 축에 11.8 톤, 제 3 축에 12 톤을 적재하여 제 2 축에 1.8 톤, 제 3 축에 2 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