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게 하고,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사 H가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