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3. 08:40경 서울 송파구 C, 4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탕수육, 짜장, 소주 등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전화하여 탕수육, 소주 3병 등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