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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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내항화물운송업, 수중작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양조사, 수중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경 피고가 수행하던 낙동강 방치선박 인양작업 중 D의 인양작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통선(육지에서 D까지 피고의 인력과 장비를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및 C/R(피고가 수중에서 끌어올린 선박의 구성물 등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 6. 26.부터 2017. 8. 26.까지 2달 동안 피고에게 피고의 D 인양작업을 위한 통선과 C/R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 5호증,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매월 1,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달 동안 통선 및 C/R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달의 용역대금 1,5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1달의 용역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으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작업기간이 1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용역대금을1,5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금원을 지급하되, 작업기간이 1달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용역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