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2016. 8. 20.까지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나머지 점들은 살피지 않은 채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피고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가서는 그 돈을 약속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써버림으로써 위 돈만큼을 부당이득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부터 1,6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간 1,600만 원을 약속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