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건축물의 건축주인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건폐율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관할 관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 건축신고 없이 위 건축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6.96㎡면적의 경량철골구조 옥외계단을 증축하여, 기존건축면적 130.38㎡을 초과한 137.34㎡로 건폐율 20.81%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각 불법건축물현장 확인결과보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률 및 조례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제110조 제1호, 제55조(건폐율 초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