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3: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신학원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주취정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