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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3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파주시 C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치킨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E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상호 : ‘D’ 항목 금액(원) 부가세(원) 비고 가맹비 교육비 2,000,000 조리교육 및 점포운영, 마케팅 지도 브랜드사용료 0 브랜드 및 매뉴얼 사용, 경영지도 계약이행담보금 계약이행담보 계약 종료시 반환 바비큐 구이기계 바비큐 구이기계 5,900,000 590,000 원적외선 바비큐 구이기계 인테리어 목공사, 주방공사, 타일, 벽체, 설비공사, 도장공사, 내부전기공사, 조명공사, 필름공사, 바닥공사, 조적공사 15,000,000 주방공사, 벽면일부공사, 천장블럭처리, 조명ㆍ전기공사, 홀바닥 데코타일, 외부 구름다리공사 주방집기 및 물품 냉장고, 싱크대, 가스렌지, 의탁자, 주방물품 일절 접시류 1,000,000 오픈마케팅 지원 및 이벤트행사 판촉물 전단지, 자석스티커, 라이타, 시식행사차량 -2일 시식바베큐- 2일 지원 오픈지원(본사지원)-2일 1,500,000 전단지, 자석스티커, 라이터, 시식행사차량(2일), 시식바베큐(2일지원), 오픈지원(본사직원, 2일) 이벤트 도우미행사 - 2일 간판 및 썬팅 실내인쇄물 전면간판, 돌출간판, 전면유리썬팅, 메뉴다보 4,500,000 전면천갈이, 측면, 후면, 신규간판, 점포유리선팅, 메뉴다보, 실내디자인부착물 석쇠, 기계후드, 석쇠통 380,000 38,000 석쇠(여유분2개), 석쇠통(1), 기계후드(1) 합계 30,908,000 별도사항 철거공사, 가스전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정화조증설, 외부상하수도공사, 냉난방기, 오토바이, TV, 오디오 등 ② 계약금액 : 총 3,000만 원 ㉠ 계약금 200만 원 11. 13., ㉡ 착수금 800만 원 공사착수 1일 전, 카드결제, ㉢ 잔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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