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경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은 피고에 대해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 9.경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C은 피고에게 500만 원의 변제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라며 우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기간 3개월의 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1. 9.경 피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열쇠를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인도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경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