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을 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한 교통편의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선거구민이 탑승한 버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교통편의, 음식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J 청년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군의원 출마 경험이 있고 BK도 역임하였던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