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