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을 하고, 산지전용한 임야를 원상복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굴토하여 쇄석포장을 하고 조경석을 쌓아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이용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형질변경 되거나 전용된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