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41회에 걸쳐 거짓 112신고를 하여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의 정당한 신고출동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