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17:25 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주차 하면서 부근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흰색 플라스틱 판으로 가려 그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가림행위) 적발현장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