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3: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서 대구로 2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기록 1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