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