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H은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원, 원고 F에게 3,000...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J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종중 회장인 피고 H 또는 총무인 피고 I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였다.

ㆍ 원고 A : 2015. 1. 12. 피고 I 통장으로 2,000,000원 ㆍ 원고 B : 2015. 2. 11. 피고 H 통장으로 1,000,000원 ㆍ 원고 C : 2014. 7. 9. 피고 H 통장으로 5,000,000원 ㆍ 원고 D : 2015. 1. 13. 피고 I 통장으로 3,000,000원 ㆍ 원고 E : 2015. 5. 29. 피고 H 통장으로 1,000,000원 ㆍ 원고 F : 2015. 5. 29. 피고 H 통장으로 3,000,000원 ㆍ 원고 G : 2015. 5. 29. 피고 H 통장으로 5,500,000원

나. 당시 소외 종중은 총회에서 일부 종토를 매각하여 종재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대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들은 소외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배상으로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책임 소외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어 소외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