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2. 14.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08. 12. 17. 출국하였다가 2009. 2. 23.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22.) 이후인 2012. 4.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약 20년간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의 펀잡(Punjab)주 B 지역 서기장(General Secretary)이었고, 원고의 형은 PPP의 대변인이었으며, 원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PPP를 지지하다가 대학생이 된 2000년경부터는 PPP 산하 학생단체인 C에서 부대표를 맡아 매월 두 차례 모임을 가졌고,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이 C를 괴롭히는 문제를 PPP에 보고하는 등 C와 PPP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PML-N 정당원들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부친과 형제들에게 PPP 활동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PML-N의 B 지역 대표인 D은 2011. 5. 10.경 원고 부친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파키스탄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무고하여 곤경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