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물류운송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입차주 및 자동차판매영업사원들을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의 금전 및 차량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매우 크고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