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혼다 줌머' 49cc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까지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57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