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18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는 집이 없다.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E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