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서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다하고 있으나, 그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