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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7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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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35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49 금 산 삼계탕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9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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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