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B대리운전에 전화하여 대리기사를 요청했고, 이에 피해자 C(45세, 여)가 대리기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9. 00:37경 평택시 D 소재 E출장소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와 추가요

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