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호 , 제10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전주지방법원 1982.2.10. 선고 81노67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