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7.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이스타나 12인승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까지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들을 태워주고 1명당 2,000원씩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72,000원을 받고 일명 '대리셔틀'을 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