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관리비가 부과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인회 임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상인회 정관에 따라 단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E, F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다음, (나 ① 피해자들은 관리비 요율체계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회를 다시 열어 재조정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