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주)기덕플랜트 기숙사 앞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TG 경산방향 100m 지점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