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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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1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90 북부소방서 앞 사거리를 우산중학교 방향에서 용봉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거리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각화동 방향에서 북부서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구급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G(26세), H(41세), I(여, 6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454,7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