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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953),2419]
판시사항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 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 를 준용함이 옳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시가 이 사건 사파지구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사업지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사업시행토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잔여지가 생기게 된 사실, 피고 시는 위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원고 19 내지 22는 그 피상속인 망 소외 1, 원고 23 내지 28은 그 피상속인 망 소외 2, 이하 같다)로부터 협의매수함에 있어 그들에게 위와 같은 잔여지의 존재사실 및 잔여지 매수의 경우에는 위 특례법의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들의 매수청구가 있어야만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매수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일괄 협의매수할 의도로 전체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사정하여 미리 책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 시의 담당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의 정확한 편입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토지전부가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것처럼 보상가액을 책정하고 매수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들은 그 소유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이거나 혹시 일부만이 편입되었더라도 전부를 매도하여야 하고 피고측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결국 수용당하고 말게 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피고시의 협의매수에 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협의매수의 경위를 위 특례법의 제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한 그 매수협의에 있어서 매도당사자인 원고들에게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매수협의를 담당한 피고소속 공무원이 위 착오 발생의 유발요인을 상당정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잔여지는 편입대상부분에 비하여 그 면적이 현저히 넓거나 그들 소유의 다른 토지에 접해 있는데다가 그 모양도 비교적 반듯하여 원고들이 잔여지를 종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에 있어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근소한 일부만이 협의매수 대상이 되는데도 원고들이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잔여지까지 매매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이것이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거나 피고시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된 후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등기관계서류를 넘겨주었으니 민법 제145조 제1 , 2호 에 의하여 위 협의매수를 법정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들은 그 취소의 원인인 착오의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원고들의 취소권은 위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등기관계서류를 넘겨줄 당시는 물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에 원고들이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이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추인 및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협의매수로부터 취소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론과 같은 기간이 지나고 토지가격이 상승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 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 를 준용함이 옳다 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들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1992.7.경의 공시지가에 따른 가액 상당 또는 시중은행대출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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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2.12.10.선고 92나1272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공1993.11.1.(955),2731]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공1995.4.1.(989),1434]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공2001.9.1.(137),1831]

관련문헌

- 박희호 필리핀 민법상 원인론 외법논집 35권 제1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계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 임건면 계약등기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23권 3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 김학동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판례분석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 남송 한봉희박사화갑기념논문집 / 밀알 1994

- 강위두 어음항변 고시계 41권 1호 (95.12) / 국가고시학회 1995

- 정진명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고시계 50권 10호 (2005.10) / 국가고시학회 2005

- 김상중 동기의 착오에 관한 개정 예고안 제109조 2항의 특색과 그 운용에 관한 제언 민사법학 2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주기동 민법상 착오의 제문제 : 프랑스 민법과의 비교연구 법조 46권 6호 (97.06) / 법조협회 1997

-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56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김상중 쌍무계약의 무효ㆍ취소에 따른 과실ㆍ사용이익의 반환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법리의 재조명 민사법학 3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윤진수 민법상 착오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소수의견 .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2002

- 남효순 동시이행관계의 본질 및 내용 : 동시이행항변권의 발생시기, 지체자와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관계의 본질 및 내용 민법학논총(2권) : 후암 곽윤직선생고희기념 / 박영사 1995

- 양창수 1993년 민법 판례 개관 민법연구 . 제3권 / 박영사 2006

- 박찬주 동기의 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법학논총 28집 1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최명구 전자의사표시의 법적 효력문제 비교사법 5권1호 (98.06) /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참조판례

-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공1976,9130)

-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공1993,1698)

- 1993.8.13. 선고 93다5888 판결(동지)

참조조문

- 민법 제109조 (위헌조문)

- 민법 제536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45조 제1호

- 민법 제145조 제2호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9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1992.12.10. 선고 92나12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