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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98]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 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 민법 제54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 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는바, 이는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을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피고의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그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않더라도 재결에 의하여 강제수용 당할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고의 협의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협의 중 위 잔여지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3.5.(원심판결의 3.15은 오기로 보인다) 무렵 취소의 원인인 착오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고의 취소권은 위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착오상태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수용협의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그 무렵 원고가 위 착오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 및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취소의 의사표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 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 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 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된다. 공평의 관념상 계약이 무효인 때의 원상회복의무이행과 계약해제 때의 그것이 다를 바 없어 이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무효의 경우라 하여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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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2.9.4.선고 92나1265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5871 판결 [공1993.10.1.(953),2419]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공1993.11.1.(955),2731]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공1995.4.1.(989),143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공1995.10.15.(1002),3380]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공1996.8.1.(15),2166]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공1997.11.1.(45),3225]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공2001.9.1.(137),1831]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공2008상,144]

평석

-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택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3

- 김계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 임건면 계약등기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23권 3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 구남수 할부거래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계 판례연구 19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8

-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2016 Ⅱ 사법연수원 2016

- 송호열 부동산거래사고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토지법학 20호 / 한국토지법학회 2004

- 양경승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청연논총 (제13집)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 사법연수원 2016

- 제철웅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례월보 320호 / 판례월보사 1997

- 김종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대금 운용이익의 반환여부 판례연구 21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0

- 정진명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고시계 50권 9호 (2005.09) / 국가고시학회 2005

- 이진기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2005.04) / 삼지원 2005

- 최상호 쌍무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의 반환청구상의 제문제 민사법학 13·14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 XXI 21권 / 박영사 1999

- 최진수 지연손해금청구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4집 / 사법연수원 2007

- 김종필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소송상 적용방법과 민법 제197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의 의미 민사재판의 제문제 15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정진명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고시계 50권 10호 (2005.10) / 국가고시학회 2005

- 김성룡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책임의 요건과 범위 인권과 정의 213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의 경합 법학 49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홍성주 민법 제201조 제2항과 민법 제748조의 관계 판례연구 16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5

- 지원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관견 비교사법 제21권 2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 김상중 쌍무계약의 무효ㆍ취소에 따른 과실ㆍ사용이익의 반환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법리의 재조명 민사법학 3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목영준 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인권과 정의 261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8

- 제철웅 민법 제587조의 재해석 인권과 정의 234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6

- 양경승 민사소송의 구조 : 법률요건, 청구, 공격방어방법의 관계 . 사법논집 . 제55집 / 법원도서관 2012

- 이병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선의점유자의 판단 Jurist 410호 : 2006년2호(물권법)(v.2006-2) / 청림출판 2006

- 조성민 명의신탁의 효력 판례월보 353호 / 판례월보사 2000

- 현병철 민법 제201조와 제741조의 적용상 문제 성균관대 성균관법학 5호 /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1994

- 윤경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4.01) / 법원도서관 2004

- 남효순 동시이행관계의 본질 및 내용 : 동시이행항변권의 발생시기, 지체자와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관계의 본질 및 내용 민법학논총(2권) : 후암 곽윤직선생고희기념 / 박영사 1995

- 최수정 쌍무계약을 청산하는 법리 : 급부반환을 중심으로 .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2002

-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소송 참여관 업무편람 : 2012 성문기획 2012

- 양창수 1993년 민법 판례 개관 민법연구 . 제3권 / 박영사 2006

- 안법영 채권적 대상청구권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1994

- 오문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근거 및 인정 범위 재판과 판례 10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1

- 이계정 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불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 불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5권 / 박영사 2013

- 조인호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가산금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과 관련하여 .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12) / 법원도서관 2001

- 최수정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공1976,9130)

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 (위헌조문)

- 민법 제549조

- 민법 제587조

- 민법 제748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9조

- 민법 제201조

- 민법 제587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나1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