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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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3,0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 3.부터 2017. 1. 6.까지로 정하여 창호 및 단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창호 및 단열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7. 1. 9.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0,000원, 2017. 1. 16.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8,500,000원, 2017. 2. 27.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500,000원(= 공사대금 13,000,000원 -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바닥보일러공사, 씽크대 이동, 벽체공사 등 추가공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비가 20,0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