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고령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