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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6 2013가합207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21. 인천국제공항 배수갑문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 입찰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인천국제공항 배수갑문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남, 북, 동측 배수갑문)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라. 공사내용(재료의 규격, 설치내용은 시방서, 관련도면에서 확인)

마.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2,123,636,364원 VAT 212,363,636원 추정금액 2,336,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댐, 배수갑문 또는 수문문비도장 준공실적 116백만 원을 보유한 업체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보수물량, 공사내용 등 설계도서 열람은 우리 공사 토목시설팀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2,289,28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 서 입찰자가 투찰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 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바. 기타사항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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