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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두6065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0656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병선, 박태준, 오금석, 조현우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담변호사 박시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45768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