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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10.자 69마1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78]
판시사항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결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에 농지의 소재지와 경작자의 주소지가 멀다고 하여 그 경작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락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경매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