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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3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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