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4.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5-12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영화상영업 및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씨제이이앤엠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은 영화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원고와 씨제이이앤엠은 동일한 기업집단인 씨제이에 소속된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원고와 씨제이이앤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설립 일자 자본금 자산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2011년 2012년 2013년 원고 1999. 4. 1. 10,580 1,052,521 773,009 36,292 71,517 42,226 1,502 씨제이이앤엠 2010. 9. 16. 193,660 2,034,794 1,383,730 15,992 △1,955 △7,717 2,349

나. 국내 영화산업의 시장 구조 및 현황 1) 시장 구조 가) 영화산업은 크게 투자, 제작, 배급, 상영 등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와 제작 단계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외화를 수입하는 등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고, 배급 단계는 확보된 콘텐츠를 각종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실제 관객과의 접점인 개봉 영화관까지 영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상영 단계는 극장 및 비디오, 티브이(TV) 등의 매체를 통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이다.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특징으로 메인투자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는 제작사가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전통적인 투자제작 시스템과 달리 투자사가 제작비 상당액을 투자하여 영화에 관한 전체 판권(All-right)을 확보하되, 제작은 제작사에게 일임하고 상영 후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