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98,699원 및 그 중 760,001원에 대하여 2018. 4. 14...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8. 11.경 주식회사 C과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에 따른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권의 2018. 4. 13. 당시 원리금 2,098,699원(= 원금 잔액 760,001원 인수 전 이자 잔액 1,272,891원 인수 후 이자 잔액 65,80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60,001원에 대한 2018. 4. 14.부터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최종 양수한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권의 2018. 4. 13. 당시 원리금 2,098,69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60,001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9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