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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CZ” 기간별 거래보고-매출- 1부, E의 “농협은행*B”, 현금출납부” 기간별 출납보고 사본 1부, 2012. 9. 18.자 E(사업자 B) 매입 원장 1부, 2012. 9. 18.자 CW 발행 거래명세표 사본 1부, CE 대표 DA의 임의제출 확인서 1부, CE 기간별 거래보고 1부, E과 CE 매입매출 거래원장 4부, CE의 E 기간별 거래보고 1부, CE의 "현금출납부"기간별 출납보고 1부, CE의 거래처리스트 1부, CE의 E 거래내역(2010-2011), 가공 거래 입력 자료(E-B-거래원장 전표번호순) 1부, E-B-거래원장 전표번호순 입력 자료 1부, E의 기간별 출납보고(현금출납부, BC카드 매출장, 농협은행*B, 신한카드 매출장, 카드매출장, 신협-A, 신용카드, 소모품비, 삼성카드매출장, 보통예금, 농협GH, 농협-DB, 국민은행-B), E 전 거래처 잔액표 1부, 계정/거래처별 명세표-B 1부, E의 기간별 거래보고(0.J**, 0.CE**, 7.CX교회, 7.이군단 관리관**, 7.CY교회**, 6.일반고객***) 6부, 거래처원장 수정 화면(7.이군단 관리관**, 7.이군단보일러아저씨, 7.CY교회**, 7.CX교회) 4부, 2012. 10. 7. ~ 2012. 10. 11. 일일거래 품목내역 1부, E의 기간별 거래보고 2부, E에서 압수한 보관 계산서 사본 1부, CF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1부, CG축협 거래명세표(2009. 9. 28. ~ 2011. 4. 5.) 사본 1부, E의 기간별 거래보고 1부, CG축협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1부, 한우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3. AC, 소고기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1부, AC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1부, E 매입 자료 1부, (주)E의 0.(주)AG**, 0.(주)AG2, 0.AG 기간별 거래보고 3부, E의 매입원장(CH)1부,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및 소고기이력시스템 조회 내역 각 2부, E-A 입,출금 계정별 원장(신한GI, 농협GH, 중소기업은행, 농협 GG 각 일부) 4부, 2012. 5. 25. ~ 2012. 9. 23. E-A 입,출금 계정별 원장 1부, CI 거래원장 출력물 1부,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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