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0. 23:46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