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2. 11:0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22 별내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자녀들의 전입신고를 목적으로 별내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란에 '전에 살던 곳 세대주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위임한 사람(세대주)'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 또는 인‘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전입신고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양 별내면사무소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요청 회신(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B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B가 사실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및 자녀들과 주민등록신고가 같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들을 서울로 전학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점, 이에 피고인은 자녀들이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못 받고 갑작스런 전학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동기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