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2018. 3. 12. 15: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회신( 증거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대 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