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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관계인의 신분관계 및 법률 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ㆍ 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유한 회사 F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었던 “J 상가”( 이하 “ 상가 ”라고 약칭, 세종시 K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L 건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지하 터 파기 업무를 하기 위해 굴삭기( 속칭 “ 포 크레인”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유한 회사 F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었던 위 상가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유한 회사 F은 각각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유한 회사 M로부터 위 상가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N( 남, 40세) 은 사고 당일 (2015. 5. 22.) 주식회사 D에 고용된 근로자이었다.

2. 피고인 A

가. N 사망 관련 (1) 안전조치의무 내용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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