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렉카 차량 출동서비스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삼척시 C에 있는 D공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E 렉카 차량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F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며 가지고 있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자동차 폐배터리 3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