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7.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