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기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