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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80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110,743원과 그중 28,818,651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5.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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