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29.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한도를 정한다.

2. 임원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상근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3. 재임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때에는 상근임원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27년 8개월을 근속하다가 퇴직 후 C의 자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직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8.경 퇴직하였는바, C나 그 자회사의 모든 퇴직 임원에게는 통상의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특별퇴직금(평균임금의 9개월 분) 상당액인 136,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