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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0.선고 2014도15300 판결
사기
사건

2014도15300 사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2216 판결

판결선고

2015. 3.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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